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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외채의 정의를 총외채(EDT)대신 장기민간차관(LPRI)이나 장기공공차관(LPUB)을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4>에는 채무경감에 대한 회귀분석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전반적인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역시 1981-1993 기간중 대부분 대상국가들의 외채에 대한 경감은 기껏해야 몇 차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대한 관찰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제 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및 상업은행들에 의한 외채경감은 1980년대후반에 시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채경감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흥미롭다. 주요결정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은 실질국민소득(RY), 인구(POP), 경제성장률(g), 그리고 외채규모(EDT)이다. 즉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일수록, 또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외채규모가 클수록 외채경감의 확률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채경감의 경우에도 비율대신에 수준자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회귀분석의 전반적인 설명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변수들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외채경감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된 연애한도초과가설(H5)을 뒷받침한다. 즉, 외채경감의 확률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채무경감이 커진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들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연애한도초과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들은 1기 전의 값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인과관계는 명백하다. 즉 외채경감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혜택이 연애한도초과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외채경감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REDUCT/EDT LOG(REDUCT)
설명변수 I II III IV
Constant -1.7595(1.69) -.0731(2.43) -1.7595(1.69) -1.0196( .90)
Trend -.0001(1.50) -.0729(1.58)
σ(-1) -.4616(1.23) -.0032(1.22) -.4616(1.23) -.5647(1.50)
m(-1) -.0477(1.33) -.0007(1.38) -.0477( .64) -.0488( .66)
RY(-1) .0014(1.94) .0013(1.89) .2142(2.36) .2048(2.27)
POP(-1) -.0061(1.89) -.0058(1.81) .3375(1.48) .3625(1.59)
g(-1) .1355(1.99) .1318(1.94) 22.6290(2.27) 21.8858(2.20)
EDT(-1) .0097(2.63) .0094(2.54) .2138(6.15) .2210(6.32)
R2 .0725 .0828 .2089 .2166
주: 설명변수의 경우 1기전의 관측치를 사용. 괄호안은 t-통계치를 표시.
자료: World Bank, World Debt Tables, 각호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한편 외채규모가 클수록 채무경감이 커진다는 점은 연애한도초과예상되는 원리금상환과 외채규모가 마치 외채래퍼곡선(Debt Laffer Curve)와 같은 비선형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견상으로는 외채서비스의 부담이 과다한 상황에서 채무경감이 오히려 예상되는 채무상환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외채경감론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태여 외채경감을 채무상환능력과 연애한도초과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과의 관점에서 그 유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外債危機에 대한 示唆點
채무불이행의 회귀분석은 채무불이행이 주로 채무상환능력의 제약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채규모가 커질수록 외채서비스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면, 수출 및 경제성장이 연애한도초과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무상환을 원래 계약대로 충실히 실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론적 논의와 달리 채무불이행시 채무국이 지불하여야 연애한도초과하는 비용이 실증분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무역제재나 자산의 압수 등을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외채위기이전에 연애한도초과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수출변동폭이나 무역비중이 중요한 변수로 주목되었다. 그러나, 외채위기동안 무역제재와 같은 형태의 정부간 제재조치는 발동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소득의 일정부분이 손실될 것이라는 가정 역시 재고가 연애한도초과필요하다.
물론 국가간 대부에 있어서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채무국으로 하여금 채무이행의무를 연애한도초과수행케 하는 중요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신용도는 비단 민간차관을 유치하는 데 뿐 만 아니라, 직간접투자를 통한 자본유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 연애한도초과것이다. 실제로 외채위기의 발생으로 한동안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새로운 차관확보를 어려웠던 것이 그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외채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고, 연애한도초과이것이 다시 외채상환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1980년대의 외채위기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애한도초과다소 진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베이커 플랜이나 브래디 플랜과 같은 국제정책협조에 얼마나 기인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특히 외채경감이 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집중되었다는 연애한도초과점은 시장기능에 기인한 해결방법은 채무국의 상환능력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에서도 외채경감은 채무불이행의 확률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채위기가 진정되었다면 개도국의 수출에 연애한도초과대한 국제경제환경의 개선과 직간접투자를 통한 자본유입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외채경감이 투자를 촉진하여 개도국의 채무상환능력을 연애한도초과제고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은 외채경감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보다는 연애한도초과그 반대로 경제성장이 외채경감을 결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외채위기의 발생과정을 보더라도, 연애한도초과투자 및 경제성장의 악화가 외채위기에 선행하였다. 1980년대초 국제경제환경의 악화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연애한도초과둔화시켰고, 이것이 채무불이행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외채경감이 외채문제해결에 도움이 연애한도초과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5. 結論
본 논문에서는 채무블이행과 외채경감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연애한도초과개도국 외채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초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국제이자율의 상승과 연애한도초과경상수지적자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간과된 채 무분별하게 도입된 차관으로 연애한도초과인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악화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 외채문제의 해결은 채무국들이 연애한도초과거시경제적 안정속에 경상수지흑자를 실현하면서 경제성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연애한도초과것이다. 여기에는 선진국시장에서의 수요창출과 국제이자율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외채상환은 채무상환의 인한 부담과 채무불이행시의 연애한도초과제재라는 상반된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증분석은 실제 개도국의 채무이행지연이 연애한도초과이론적 모형이 예측하는 바대로 설명되어짐을 보여준다. 채무국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외채규모가 감소할 수록 연애한도초과채무불이행의 확률은 감소한다. 한편 수출의 표준편차나 수입비중과 같이 채무불이행시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상된 연애한도초과변수들은 분석결과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상환능력이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연애한도초과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자체가 채무이행의무를 수행케 하는 연애한도초과담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외채경감에 대한 실증분석은 외채경감이 채무불이행과 연애한도초과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권이나 주식교환을 통한 외채경감은 채무상환지연과는 정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연애한도초과높을수록 증가한다. 1980년대 후반 시장기능에 기초한 외채경감 추진에 있어 채무국의 상환능력이 우선적으로 연애한도초과고려되었음을 시사한다. 채무국에 의한 외채 재구매는 채무불이행의 여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채무국의 부담을 연애한도초과일방적으로 가중시키게 되므로 현실성이 희박하다. 결국 외채경감은 결국 외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연애한도초과국가들에게 국한됨으로써, 전반적인 외채위기에 대처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사실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별다른 진전을 연애한도초과보지 못하였다. 또한 개도국외채의 청산을 담당할 국제금융기관설립이나 구제금융기금의 창설과 같은 획기적인 연애한도초과제안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외채위기는 개도국의 외채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연애한도초과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의 채무이행 가능성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그 해결책도 국가별로 다를 수 연애한도초과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도국 외채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경감조치는 국제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애한도초과일부채무국의 무임승차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개도국 외채문제의 핵심은 국가간 채무이행의 보장이 연애한도초과어렵다는 것이다. 채무이행을 위한 강제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이나 외채경감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연애한도초과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외채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연애한도초과있다(Eaton (1990)).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위험한 고비를 연애한도초과넘겼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개도국의 외채위기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베이커 플랜에 포함되었던 연애한도초과17개국만 보더라도 여전히 외채부담이 과다하다고 분류되는 경우가 9개국으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애한도초과주요외채국의 전반적인 외채부담은 아직도 외채위기가 발생하기 전보다 무거운 편이다. 더구나 외국자본을 절실히 연애한도초과필요로 하고 있는 동구권의 구사회주의국가들이나 많은 극빈개도국들은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자체가 원천적으로 연애한도초과어려운 형편이다.
외채위기는 국제자본시장에서 공급자의 행태를 크게 바꾸어 연애한도초과놓았다. 개도국들은 더 이상 1970년대와 같은 외채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채무국들은 연애한도초과외채상환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정책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채를 대신할 국제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연애한도초과할 것이다.Y
